[앵커]
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%대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.
이마저도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힘겨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
정부 재정 의존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돈을 앞당겨 쓰는 '재정 보강'을 하겠다고 했는데, 규모가 어느 정도죠?
[기자]
21조 원 규모입니다.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 보강을 한다고 하니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
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%에서 2.6%로, 0.4%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.
정부가 새해 성장률을 내놓으면서 2%대로 전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.
그만큼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겠죠.
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이처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서 21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 투자 확대가 7조 원 규모이고, 정책금융 지원이 8조 원 정도입니다.
재정보강은 추경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는 아닙니다.
어차피 쓸 돈인데, 돈 쓸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.
[앵커]
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면 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.
우리 경제성장률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?
[기자]
비중이 아주 큽니다.
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
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주로 2%대에 머물렀습니다.
취임 첫해 2.9%로 출발했다가 다음 해에 3%를 한번 넘어섰지만 줄곧 2%대에 머물렀습니다.
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.
이마저도 정부 재정에 의존해왔습니다.
2015년 경제성장률은 2.6%입니다.
이 가운데 정부 재정 기여도는 0.8%포인트로,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.
재정을 빼면 성장률은 1%대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.
지난해는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.
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.5%였는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0입니다.
모두 정부 재정에 의존한 셈입니다.
[앵커]
재정에 의존한다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.
그렇다면 궁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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